임신 중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

2025년에 여러 제도가 한꺼번에 확대됐습니다.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기준과 헷갈리기 쉬워,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— 기준이 32주로 바뀌었습니다

•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(제74조제8항). 2시간 줄여도 급여는 그대로입니다
•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
• 유산·조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으면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
• 신청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하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
•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
고위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는 조기진통, 전치태반, 태반조기박리, 절박유산, 양수과다·과소증, 임신중독증, 다태임신, 자궁경부무력증 등이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.

출퇴근 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
같은 조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·종료 시각만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(제74조제9항). 붐비는 시간대의 출퇴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안전·건강 관련 법령 위반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하며,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.

출산전후휴가 — 이제 세 가지입니다

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체중 2,500g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.

•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유급입니다
• 유산 경험이 있거나, 만 40세 이상이거나, 유산·사산 위험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
•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
•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•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

유산·사산휴가 — 구간이 바뀌었습니다

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, 과태료가 아닙니다.

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(모자보건법상 의료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.

야간·휴일·연장근로 제한

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

태아검진시간

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,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(제74조의2).

검진 주기는 주수별 검진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

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, 사용 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, 분할은 1회에서 3회로 확대됐습니다. 난임치료휴가도 같은 날 연 3일(유급 1일)에서 연 6일(유급 2일)로 늘었습니다.

• 둘 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•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
• 난임치료휴가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

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자료

· 근로기준법 제70조·제71조·제74조·제74조의2 ·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·제43조의2·제43조의3 · 시행규칙 [별표3]
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·제18조의3
· 고용노동부 「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」(2025.2.23 시행) · 고용24

본 페이지는 법령과 정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(1350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